시설물안전법(과거 시특법) 시설물 제1종, 제2종, 제2종
시설물안전법, 과거 시특법이라고 불리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성수대교(94년 9월) , 삼풍백화점(95년 6월) 붕괴 이후로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시설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법령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시설물의 종류 관련 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제1종,2종), 별표1의2(제3종)
시설물 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종류를 시설물의 위험도·공공성등을 감안하여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3종 시설물로 구분하고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하였습니다.
제1종, 제2종 시설물의 분류와 시설물의 정의
시설물안전법에서 제1종, 제2종 시설물은 크게 9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적인 구분과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 따라 시설물의 대분류, 소분류부터 확인하시고 제1종, 제2종 시설물의 구분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별 정의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제1종 시설물의 종류
-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갑문
- 갑문시설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 시설물의 종류
- 도로교량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도로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철도터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계류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댐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하구둑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수문 및 통문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보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배수펌프장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 상수도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공동구
제3종 시설물의 종류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구분 | 대상범위위 |
|---|---|
| 가. 교량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 나. 터널 |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 다. 방음시설 |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설 |
| 라. 육교 | 보도육교 |
| 마. 옹벽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 바.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구분 | 대상범위 |
|---|---|
| 가.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 다. 그 밖의 시설물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제3종 시설물의 정의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마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점검주기)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 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시설물의 규모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의와 종류, 차이점에 대해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제1종, 제2종, 제3종)와 종류별 정의, 점검 주기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