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점(개념, 규정, 사용가능 항목 등)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비용 중 산업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①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하는 비용이며, ②안전관리비는 국토부에서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사람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고, 안전관리비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하시고 아래 관련법령, 금액 산정 방법(계상 기준),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의 경비 항목에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관리비를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차이점
| 구분 | 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정의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 금액 산정 | 각 항목별 실비(견적)금액 적용 | 공사 금액별 정액 요율 적용 |
| 사용 기준 |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 사용 가능 항목 |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안전점검 비용 –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 – 위험성평가 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세부 사항(더보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세부 사항(더보기)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되어야 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에 대해 개념과 관련 규정, 차이점에 대해 구분하시기 바라며 각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설공사 관련 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