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방법

조달 수수료 계산방법 및 조달 수수료 요율

  • 관련근거 : 조달청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개선 조치 예정

조달청 수수료 적용 사업 

  1. 내자구매
  2. 기술평가대행
  3. 외자구매
  4. 리스계약
  5. 기술(건설) 용역
  6. 공사계약
  7. 맞춤형 서비스( 기획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관리)
  8. 기타(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9. 시설업무(공사원가검토, 설계변경단가 적정성 검토, 물가변동, 설계적정성 검토,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0. 물자조정
  11. 나라장터
  12. 납품검사대행(조달청 직접검사,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조달청을 통해서 위 사업을 진행할 때 조달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금액이 클수록 조달청 수수료도 크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미리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조달수수료에 대한 관련근거는 조달청 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료제공의 요청등)
  • 조달청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 수수료 적용기간 

고시의 내용을 보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달수수료 고시에 관한 요율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조달수수료 면제

 조달수수료 감경

조달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수료를 미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수수료 적용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 수요기관 클릭 → 조달청 계약요청(중앙조달) 클릭 → 조달수수료 클릭 → 조달수수료 안내계산)을 통해서 원하시는 업무의 수수료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계산방법

예를 들어 시설공사의 공사계약 150억 원에 대한 공사계약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적용기준(계약금액) 란에 공사금액을 기입하고, 입찰방식을 선택하면 그림과 같이 수수료가 계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자구매, 외자구매, 시설공사, 기술용역, 총사업비검토대가, 공사원가 사전검토, 맞춤형 서비스 등에 대한 조달 수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카테고리 활용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3~2025년 조달청 조달 수수료 요율과 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 내용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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