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

하자심사 제도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