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조정 완벽 가이드 | 절차·요건·계산 방법 총정리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자재비 급등 등으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늘 생기지만, 어떤 절차를 언제까지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몰라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실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이란? — 기본 개념 정리

하도급대금 조정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미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그 요건·절차·원칙을 규정하며, 실제 조정은 당사자 간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이전 하도급대금 산정은 ‘결정’ 문제(제3조·제4조)이므로, 이 가이드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먼저 확인 —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가?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건설 등의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하도급법 제2조)

조정 절차를 밟기 전에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 요건

건설위탁 분야에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일을 위탁하는 사람)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하도급법 제2조②)

•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이상 중소기업 중, 직전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이 수탁자보다 많은 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란?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하도급법 제2조)

경로 ① 도급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

증액 의무 발생 4대 요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합니다.

[표 1] 하도급법 제16조 증액 의무 발생 요건

No.	요건
❶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❷	설계변경, 납품 시기 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 조정 사유 존재
❸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도급계약 금액이 증액될 것
❹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완성을 위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조정 절차 및 기한

[표 2] 도급계약 변경 시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하도급법 제16조)

단계	기한	내용
① 통지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에게 증·감액 사유, 항목, 비율, 금액, 기준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
② 하도급대금 조정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강행규정 —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 불가)
③ 지연이자	추가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초과 시	지연이율 연 15.5% / 어음 할인율 연 7.5%

경로 ② 도급계약 변경이 없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의2

발주자가 도급금액을 증액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 스스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조정 신청 요건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 및 기한

[표 3] 도급계약 변경 없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절차 (하도급법 제16조의2)

단계	기한	내용
① 조정 신청	계약 체결 이후 ~ 종료 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 (서면 권장, 구두도 가능). 원가내역서·견적서·구매내역 등 증빙 준비
② 협의 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지연할 수 없음 (의무 규정)
③ 합의 목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 가능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신청 가능 사유

•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원사업자가 협의 미개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합의 미달성
• 협의 중단 의사 표명
• 양측 제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
• 합의 지연으로 영업 활동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 유형별 조정 금액 계산 방법

조정 금액은 내용과 비율의 원칙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구체적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① 총액(정액) 계약 — 비율 적용

발주자가 도급계약 전체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증액했다면,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을 하도급계약에도 적용합니다.

공종별 설계변경인 경우: 해당 공종에 추가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에게만 증액 의무가 있습니다. 무관한 공종의 수급사업자에게는 조정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단가계약 — 단가·물량 적용

[표 4] 단가계약 유형별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

변경 유형	조정 방법
물량 변경	하도급계약상 기존 단가 × 변경된 수량 적용
단가 인상 (방법 1)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세부 항목이 일치 → 항목별 인상된 단가 직접 적용
단가 인상 (방법 2)	도급 단가 기준 × 전체 하도급률 적용 (항목 일치가 어려운 경우)
신규 비목	도급계약 신규 단가 × 하도급률 적용. 기존 하도급단가 없으므로 반드시 협의 필요

③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적용

하도급계약일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시공 실적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별 대응 방법

① 원사업자가 “약정을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16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예: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청구 포기” 조항)으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약은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특약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시한 추가공사

• 원사업자가 직접 지시한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변경계약서를 교부하고(제3조) 대금을 지급(제13조)해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 설계변경이 확정된 경우

• 계약이 종료된 수급사업자라도 동일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면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야 합니다.

④ 하도급 단가가 원도급 단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 어느 쪽이든 하도급계약 단가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이가 매우 크거나 시장가격과 현저히 괴리된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6조 경로(도급계약 변경 있는 경우)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4대 요건 충족 시 원사업자의 증액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청이 없어도 원사업자가 먼저 증액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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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law.go.kr)
• 공정거래위원회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