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이행관리와 계약불이행 처리 실무 가이드

용역 이행관리는 계약 체결 후부터 검사·대가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기준으로 착수보고, 이행감독, 과업변경,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해제·해지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시설공사 계약에서의 해제·해지와 비교하려면 공사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포스팅을 참고하십시오.

용역 이행관리 전체 흐름 — 착수부터 대가 지급까지

용역 이행관리는 계약체결 직후 착수보고에서 시작하여, 이행감독, 과업변경, 검사, 대가 지급까지 일련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핵심 업무와 근거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STEP 2
이행감독
진행 중 전 기간
▶
STEP 3
과업변경·금액조정
필요 시 수시
▶
STEP 4
검사
통지 후 14일 이내
▶
STEP 5
대가 지급
청구 후 5일 이내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

[표 1] 착수계 제출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① 산출내역서 계약단가, 계약금액 조정 등의 기준이 됨
② 용역공정 예정표 전체 일정 관리 기준
③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투입 인력 검증 기준
④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자격 확인용
⑤ 서약서 –
⑥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발주기관별 추가 요구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지방계약집행기준 제14장 제5절).

용역 이행관리 — 이행감독, 인력관리, 과업변경

이행감독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조서 작성 및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 감독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기술·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집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4조).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교체요구 가능 (교체된 근로자는 승인 없이 재채용 불가)
  •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의무
  •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야간작업 지시 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

과업내용의 변경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다만,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과업변경 가능 범위: 추기업무 및 특별업무, 용역 공정계획 변경, 특정항목 삭제 또는 감소

과업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행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긴급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합니다.

출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law.go.kr)

💡 실무 포인트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금액도 조정됩니다.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변경제안 시 14일 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용역 이행관리 — 계약금액 조정 3가지 사유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6조에 따라 세 가지 사유로 발생합니다.

[표 2] 용역 계약금액 조정 3가지 사유 비교
조정 사유 근거 법령 조정 요건 조정 방법
물가변동 국계령 제64조,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체결(1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품목/지수조정률 3/100 이상 증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과업내용 변경 국계령 제65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용역의 과업내용 변경 또는 추가,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공사 설계변경 금액 조정방법 준용
기타 계약내용 변경 국계령 제66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변동으로 계약금액 지급이 곤란한 경우 등 실비 범위 내 조정, 일반관리비·이윤율 초과 불가
90일
조정기준일 경과
물가변동 요건
3%
품목/지수조정률
물가변동 기준
14일
변경제안 승인통지
과업변경 기한
30일
조정청구 후
금액 조정 기한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비목: 계약단가 적용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예정가격 단가 적용)
  • 신규 비목: 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낙찰률
  • 정부 요청 변경: 변경 당시 산정 단가 ~ 동 단가 × 낙찰률 범위에서 협의 결정

계약금액 조정요건 해당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세부 실무는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실무에서 시설공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및 대가 지급 — 지체상금과 노무비 구분관리

검사 절차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재난 등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시한 경우 7일)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대가 지급과 지체상금

[표 3] 대가 지급 및 지체상금 주요 기준
항목 국가 기준 지방 기준
대가 지급 기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체상금률 1.25/1000 1.3/1000
지체일수 산입 제외 기한 내 완료하였으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미산입
기한 경과 후 완료 시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지체상금 요율 및 산정기준의 세부 내용은 지체상금 요율·지체일수 산정기준에서 시설공사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4). 계약담당공무원은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수령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계약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 사유와 지체상금 조건부 연장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 4] 계약기간 연장 사유
사유 구체적 내용
불가항력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 귀책 발주기관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연대 보증이행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 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거나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 비귀책 지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 사유 외에 용역수행기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거나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불이행 시 조치 — 해제·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해지 대상 —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 해제·해지 사유

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고 계약수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보증금 징수 후 유지 가능

[표 5]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 해제·해지 사유 (주요 항목)
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사정변경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계약상대자도 다음의 경우 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1조).

  •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였을 때

💡 실무 포인트
계약상대자 측에서 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 ②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계상합니다. 사후정산 약정이 있는 계약은 입찰공고 시 반영하고, 대금지급 시 정산합니다(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시설공사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용역의 지체상금률은 국가 기준 1.25/1000(지방 1.3/1000)이며, 시설공사의 경우 국가 기준 0.5/1000~1.5/1000으로 공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은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Q2.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기한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변경제안의 승인여부 통지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3. 계약상대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제·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Q4. 하도급대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수령한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합니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 핵심 요약

  • 착수보고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공정예정표·인력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90일+3%), 과업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 3가지 사유로 발생
  • 지체상금률은 용역 기준 국가 1.25/1000, 지방 1.3/1000
  • 대가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노무비는 전용계좌 지급, 하도급대금은 수령 후 15일 이내
  • 계약 해제·해지는 시행령 제75조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사유 충족 시 가능, 보증금 국고귀속 +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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