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설계변경 ② — 계약금액 조정 산출 실무

설계변경이 확정되면 다음 단계는 계약금액 조정 산출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단가 적용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은 책임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단가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를 중심으로 단가 적용 기준, 낮은 단가·협의단가의 계산법, 낙찰율 적용 실무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설계변경 사유와 유형에 대한 기본 내용은 설계변경 ① — 법적 요건과 5가지 유형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①편의 후속으로, 계약금액 조정 산출의 실무적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될 때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항상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둘째,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
•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해설
•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증액), 계상 방법

2. 낮은 단가의 의미와 적용 방법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낮은 단가가 적용됩니다. 낮은 단가란 계약단가와 예정가격 단가를 비교하여 그중 낮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3. 협의단가 — 발주기관 귀책 시 단가 산정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물량이 증가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단가가 적용됩니다. 협의단가는 말 그대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단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 산식으로 산정합니다.

3-1. 협의단가 산정 방법

3-2. 협의단가 산정 사례

계약상대자가 협의단가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실례가격(세금계산서 등), 조달청 시장시공가격 등의 자료와 분리발주 시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이 주요 근거 자료입니다.

4.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정의

협의단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표 1]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기준시점

구분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설명
설계도면 변경 필요 시	변경도면 발주기관 확정 때	발주기관이 변경 설계도면을 공식으로 확정한 날
설계도면 변경 불필요 시	계약 당사자가 문서로 합의한 때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설계변경에 합의한 날
우선시공 명령이 있는 경우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우선시공을 지시한 날 (제19조 제3항)

5. 낙찰율과 낙찰율 산정 방법

협의단가 산정 및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는 낙찰율이 핵심 변수입니다. 낙찰율이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즉 계약금액 ÷ 예정가격 × 100(%)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0억 원인 공사를 8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낙찰율은 80%입니다.

5-1. 턴키(설계·시공 일괄) 공사의 낙찰율 특이사항

일반 공사와 달리 턴키 공사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금액 증액이 불가합니다. 설계·시공을 일괄 수주한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에서 이미 모든 책임을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단, 발주기관 귀책인 경우에는 일반 공사와 동일하게 협의단가가 적용됩니다. 턴키 공사에서 발주기관 귀책 신규비목의 협의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율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6. 전체 계약금액 조정 산출 절차 정리

신규비목 단가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협의 합의서 양식은 다음 편인 설계변경 완전 정복 ③ — 신규비목 단가 산출과 협의 절차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또한 기존에 발행된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도 함께 참고하세요.

7.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시 안전관리비 연동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면 안전관리비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공사금액에 비례하여 계상되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에 맞게 안전관리비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안전관리비 부족 또는 과다 계상으로 추후 정산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공사금액 연동 비용 항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AQ —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