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설정책

녹색건축물인증 의무 대상, 등급 기준, 인센티브, 신청 절차, 서류 등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인 녹색건축물인증 제도에 대해 인증 의무대상과, 인증 및 등급기준 그리고 녹색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재산세, 취득세, 용적률, 높이제한 등) 등 전반적인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계획서란? 제출 및 예외대상 등 제도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결정하는 제도에 대해 제출대상과 예외대상, 관련법령, 연면적 계산 방법 등에 대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내용 확인하시어 아파트 등 하자담보 책임의 주체와 신청 주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작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하자기간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자 관련 사항 및 건축법, 건설공사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및 내진설계 대상 확대 연혁

국토부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 신규주택과 소규모 건축물(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연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관급자재(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용어 및 인도조건 해설

관급자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자재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자재 제공 및 설치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이 관급자재의 종류와 구매, 설치 주체 그리고 인도조건(공사현장하차도, 하치장상차도 등)에 대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