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질의회신 사례 등

개산급은 계약에서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개산급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고 건설공사 진행 중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지급 요건에 대해 참고하시어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건설 계약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건설공사 및 관리 세부기준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 건설공사가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의 세부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작성 시 작성TIP에 따라 작성하시어 착공 전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절차

건설공사 공사기간은 공사비용(간접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공사 진행 중 동절기, 설계변경,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간접비용 청구 절차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조정 사유 (공기연장 법적 근거 등)

위 내용 확인하시어 건설공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유(시공자 책임이 아닌 경우)에 대해 확인하시고, 계약기간 연장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3.15)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경비(제비율) 적용기준

2024년 1월 1일에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4년 원가계산 제비율표(제경비표) 자료가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이 3월 15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오니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주체, 계약단가 기준 등 총 정리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에 관한 제도의 개요, 대상, 계약체결 주체, 계약 체결의 방법과 시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문지도기관 선정 방법, 기술지도 1회 단가의 기준, 각종 계약서식과 완료서식, 과태료까지 모든 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표준, 건설 일용직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서식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방법,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