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사항
대한건설협회에서 2025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건설공사 관련 제도와 법령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자, 시공사, 감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주요사항
- 품질시험결과 CSI 입력 의무 신설
- 품질검사 대행 시 CSI 이용 의무화
- 건설자재, 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 신설
- 콘크리트 품질시험 빈도기준 변경
- 잔여 경감점수 활용제 도입
- 가설구조물 관련 벌점 측정 기준 변경
- 초급, 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축소
- 역세권 등의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 적용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승
- 재건축진단(안전진단) 시기 유예 및 조합추진위 혹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진단 허용
-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무량판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 재개발사업등에서 공동소유물의 대표자 인정 요건 완화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 신설
- 계약해지로 인한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 부정당제재 면책 근거 마련
- 입찰참가자격 등록 간소화
-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개선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합리화
- 민자사업 물가반영 특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 조달청 종심제 시공계획서 및 배치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 직접시공평가제 도입(30억 이상)
- 한시적 보증금 인하(‘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25.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국제입찰 대상공사 고시금액 변경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제도 규제 완화
-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 불소 토양오염기준 완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지출 시 정산 협의 규정 신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 단가 기준으로 상호 협의
-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책규정 명확화
2025년 건설제도 변경 세부사항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5년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달라지는 건설 관련 규정, 법령 등에 대해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및 건설공사 공무 관련 자료는 카테고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