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2년도보다 5.1% 상승 반영한 단가입니다.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과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참고바랍니다.
2023년도 학술용역 인건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
-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책임연구원(월 3,496,704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구원( 월 2,681,226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월 1,792,309원) :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월 1,344,277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작성 요령
학술연구용역의 종류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용역의 종류와 정의, 법적근거(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차이점 등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목별 작성요령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 공동연구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 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산출 방법
- 인건비
-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 기준
-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
-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즉, 영업이익을 말하며,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위 내용참고하시어 2023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인건비, 노무비의 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계상 기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 건설공사 설계 절차와 단계별 주요 내용
- 건축 설계공모 대상 및 설계공모의 종류와 기간, 절차 등
-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정의와 차이점 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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