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건설사업관리, 감리 등 비교)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해설

주택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행되는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도입배경과 감리자 지정 방법, 감리자의 권한, 주택감리와 일반 건축물 감리 그리고 건설사업관리를 비교하고, 주택감리 감리자와 감리원의 자격, 감리자 지정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도입배경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요

  1.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가 감리자를 지정
  2. 감리자의 권한 부여
    • 시공자 위반사항 조치, 시정명령, 공사중지 명령 등
    •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사항을 정함(감리원 배치 계획서, 착공 및 준공 시 감리계획서 및 의견서,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사항 보고 등
  3. 감리자 처벌강화
    • 부실감리자는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제재
  4.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 감리원 적정자격 보유 여부,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시험 및 자재 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 및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감리 비교

주택감리와 건설사업관리 비교표

감리의 자격

  1.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한 자
    • 300세대 미만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ㆍ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 300세대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ㆍ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접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 단지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지정 가능
  3.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획회사는 감리 불가

감리의 자격

총괄감리원의 자격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은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로서 아래의 규정에 따름

  1.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2.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건축, 토목, 기타설비 등 분야별 감리원의 자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감리자, 총괄감리원, 감리원의 구분

  1. 감리자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원 : 감리자에 소속되어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총괄감리원 :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감리원 : 감리원 중 소관 분야별로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주감리원 : 감리원 중 당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자를 말한다. 
  6. 비상주감리원 : 감리원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 지원, 민원처리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자 지정절차

주택감리자 지정절차

감리비 예치제도

「주택법」 제4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여건 조성 등을 위해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토록 함

감리비 예치 및 지급 절차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관련 법령 및 고시

  • 주택법
  • 국토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 국토부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위 내용 참고 하시어 아파트 등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감리자와 감리원의 자격, 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도와 비교하여 이해하시기 바라며, 감리자 지정 절차와 감리비 예치제도 등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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