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기술용역, 일반용역)의 정의와 종류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의 정의와 차이점 등

용역은 ①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②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과정 외에서 기능하능 노동, ③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뜻합니다. 경제학자는 재화 생산 이외의 모든 영역 즉,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 및 정부 등이 재(財)를 생산하거나 직접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영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용역의 구분

1. 기술용역 :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사업 이에 준하는 용역
2. 일반용역 :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①기술용역, ②학술용역, ③일반용역으로 구분

용역의 종류

종류	하위 구분		정의
일반용역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적용되는 용역
	일반용역	시설 분야	– 시설물 관리업무(시설물관리용역) – 시설물 경비업무(경비용역) – 청소위생관리업무(청소용역)
		정보통신 분야	– 소프트웨어사업 – 유지보수용역
		폐기물 분야	– 폐기물 처리용역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타 용역	– 보험, 행사(전시회, 박람회 등) 대행용역, 방역소독 대행 용역, 의료서비스, 운송, 택배, 주차관리, 교육, 골재채취, 항공기 정비 등
기술용역			– 도로, 공항, 철도, 도시개발, 교통,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조사,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용역

기술용역의 종류

기술용역은 아래처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용역의 종류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학술연구, 시설분야 용역 등이 있음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학술용역에 건설기술용역, 기타 기술용역, 일반용역, 전산 관련 용역 등은 제외

용역계약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달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조달청	–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른 용역의 구분과 종류에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학술용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을 발주하시거나 입찰, 낙찰 업무 시 해당 업무가 어떤 용역의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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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25년 7월 이후 적용)
• 2025년 하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노무비)단가
• 2025년 하반기 전기공사 직종별 노임단가(노무비) 기준
•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25.9.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