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점
설계 업무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까지가 기본설계인지 혹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업무내용까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구분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1조(기본설계) 제2항
- 국토부 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
기본 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ㆍ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 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가기준에서는 기본설계를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로 구분하여, 건축 설계업무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 점을 미루어 보아 기본설계는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까지 그리고 실시설계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업무 = 기본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세부 구분
-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규정에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기본설계(계획설계 + 중간설계)와 실시설계의 업무내용(도서) 구분
계획설계의 업무내용
중간설계의 업무내용
실시설계의 업무내용
(참고사항) 공사 금액별 표준 설계기간(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
도로 | 8개월 | 9개월 | 14개월 | 8개월 | 12개월 | 14개월 |
철도 | 12개월 | 13개월 | 15개월 | 12개월 | 15개월 | 18개월 |
지하철 | 13개월 | 16개월 | 17개월 | 24개월 | 27개월 | 30개월 |
공항 | 12개월 | 13개월 | 16개월 | 12개월 | 13개월 | 15개월 |
하천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7개월 | 10개월 | 12개월 |
항만 | 12개월 | 13개월 | 14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댐 | 13개월 | 14개월 | 15개월 | 14개월 | 15개월 | 16개월 |
상하수도 | 16개월 | 19개월 | 21개월 | 14개월 | 16개월 | 18개월 |
건축 | 4.5개월 | 7개월 | 9.5개월 | 7개월 | 7.5개월 | 8개월 |
단지조성 | 4개월 | – | – | 7개월 | – | – |
- 관련근거 : 국토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1
-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시어 설계용역의 업무 내용 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시고, 이에 따른 업무 내용과 도서작성 범위에 대해 관련 근거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준 설계기간에 대해 국토부 고시를 근거하여 설명한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 등 법적 기준
-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및 법적 기준(면적, 대/소변기수, 칸막이 규격 등)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계획서 의무 제출대상, 기준, 절차, 비용 등
- 건설공사 하자 면책사유와 하자판정기준 및 사례, 하자 시작일 등
- 2024년 하반기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단가(24.9.1 이후 적용)
- 2024년 하반기 전기공사 노임단가(직종별 시중노임)
-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노임자료)
- 지하구조물 배수공법(영구배수와 외부배수)의 종류와 특징
- 무대 경사로 의무 적용 대상 및 설치기준(적용시점, 기준 등)
- 지하 주차장 균열원인 및 대책(무근 콘크리트 슬래브컬링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