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의 기울기의 법적 기준(안식각, 절토사면 기울기, 법면경사도)

굴착면의 기울기(터파기 안식각) 기준과 흙막이 설치기준

건설공사 수행 시 터파기, 절토사면에 대한 기울기, 안식각에 대한 법령, 규정, 시방서 등 모든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터파기 시 흙막이를 설치해야 하는 깊이 기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굴착면 무너짐 원리와 특징

건설공사 터파기 등 굴착 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착면 무너짐은 지반의 종류, 지층 조건 및 외부적인 원인(강우, 하중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며, 굴착면의 재해는 대부분 붕락 및 활동 형태로 발생합니다.

굴착면 무너짐 유형
  • 붕락(Falls)의 특징 및 발생원리
    1. 전단변형이 거의 없거나 작은 면을 따라 발생하는 낙하로 일반적인 기울기가 급한 (75도 이상) 굴착면에서 발생하며
    2. 붕락은 뚜렷한 경고없이 매우 빠르게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대피할 시간이 부족함.
    3.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또는 흙막이, 방호망 등 반드시 설치 후 작업 실시
굴착면 재해사례
<굴착면 재해사례>

터파기 등 지하 굴착 시 흙막이 설치기준

토지를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질에 따른 ①경사도에 의하거나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②흙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3호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따라서, 1.5m 이상 굴착 시 대지가 협소하여 오픈 컷 등의 공법으로 토질에 따른 경사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흙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1.5m 이상 굴착 시 적정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설치 필요
  • 오픈컷 공법이란 굴착구역의 주변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경사면을 취하여 흙막이벽이나 가설구조물이 없이 굴착하는 공법입니다. 주변에 경사의 대지 여유가 필요하며, 경사면이 용수 등으로 붕괴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 등의 장애가 없으므로 시공능률이 좋으나, 굴착 토량 및 되메우기 토량이 많습니다.

굴착면 경사도(터파기 기울기, 안식각, 휴식각) 관련 근거

  •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 토질에 따른 경사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KDS 11 70 05 쌓기, 깎기)

굴착면의 기울기, 법면 경사도, 오픈 컷 기울기, 터파기 안식각 등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그리고 국토부 표준시방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표준시방서의 비탈면 표준경사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기준마다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적절히 선택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굴착면 경사도(터파기 기울기, 안식각, 휴식각)

토질경사도
경암1 : 0.5
연암1 : 1.0
모래1 : 1.8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1 : 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1 : 1.8
토질에 따른 경사도, 법면 기울기, 안식각, 휴식각, 터파기 기울기 그림 설명
[ 토질에 따른 경사도 예시(1: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굴착면 경사도(터파기 기울기, 안식각, 휴식각)

굴착면의 기울기와 흙막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반의 종류굴착면의 기울기
모래1 : 1.8
연암 및 풍화암1 : 1.0
경암1 : 0.5
그 밖의 흙1 : 1.2

국가건설기준 (비탈면 설계기준)에 따른 비탈면 표준 경사도 기준

  •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1 70 05 : 2020 쌓기, 깎기
  • 깎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풍화암 이하의 강도를 갖는 비탈면의 경우,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굴착 시 토질에 따른 표준경사(기울기, 경사도) 기준
  • SW : 입도 분포 양호한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 
  • SP : 입도 분포 불량한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
  • SM : 실트질 모래, 실트 섞인 모래 
  • SC : 점토질 모래, 점토섞인 모래 
  • ML : 무기질 점토, 극세사, 암분, 실트 및 점토질 세사
  • CL : 저,중소성의무기질 점토, 자갈 섞인 점토, 모래섞인 점토, 실트 섞인 점토, 점성이 낮은 점토
  • MH : 무기질 실트, 운모질 또는 규조질 세사 또는 실트, 탄성이 있는 실트
  • CH : 고소성 무기질 점토, 점질 많은 점토
  • GM : 실트질 자갈, 자갈 모래 실트 혼합토
  • GC : 점토질 자갈, 자갈 모래 점토 혼합토 
  • GW : 입도 분포 양호한 자갈 또는 자갈 모래 혼합토
  • GP : 입도 분포 불량한 자갈 또는 자갈 모래 혼합토

지반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터파기 경사도 확인 방법

지반조사서 보고서에 지층분포현황과 지층단면도, 시추주상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터파기 하고자 하는 해당 지반에 토질과 깊이를 비교해보시고 그에 맞는 표준경사도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시추주상도
지층분포도

예를 들어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쁜 사질토에서 4m 굴착 시 표준경사 기준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준경사도에 따른 각도와 수평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질에 따른 오픈컷 경사각, 안식각, 터파기 기울기 계산 방법

1.5미터 이상 굴착 시 정해진 경사도, 터파기 기울기, 표준경사도를 따르거나 흙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정해진 터파기 기울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의한 규정, 국가건설기준에 의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건설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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