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 경사도 기준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기준, 국가건설기준(KDS) 3가지 법령에 분산되어 있으며, 법령마다 수치가 다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모든 관련 기준을 3법 비교표로 정리하고, 비탈면 붕괴 유형·비탈면 안정조치 공법까지 현장 실무 기준으로 통합 정리하였습니다.
1. 굴착면 무너짐 원리와 특징
건설공사 터파기 등 굴착 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착면 무너짐은 지반의 종류, 지층 조건 및 외부적인 원인(강우, 하중변화 등)에 따라 다양하며, 굴착면의 재해는 대부분 붕락(Falls) 및 활동(Sliding) 형태로 발생합니다.
| 붕괴 유형 | 발생 조건 | 특징 및 위험성 |
|---|---|---|
| 붕락 (Falls) | 경사 75° 이상, 암반 불연속면 | 전단변형 없이 낙하 → 뚜렷한 경고 없이 매우 빠르게 발생, 대피 시간 부족 |
| 원호활동 (Sliding) | 토사·풍화토, 강우·지하수위 상승 | 원형 파괴면을 따라 대규모 토사 이동 |
| 평면파괴 | 불연속면이 법면 경사와 평행 | 암반비탈면에서 주로 발생 |
| 쐐기파괴 | 2개 불연속면 교선이 법면 방향 | 암반비탈면, 삼각형 쐐기 형태로 이탈 |
| 표면침식 | 강우·동결융해 반복 | 점진적 표토 유실, 법면 경사 완화 |
📌 붕락은 뚜렷한 경고 없이 매우 빠르게 무너지므로, 굴착면 기울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또는 흙막이·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터파기 등 지하 굴착 시 흙막이 설치기준
토지를 1.5m 이상 굴착하는 경우, 토질에 따른 ①경사도를 준수하거나, 이를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②흙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3호 :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 이하이거나
-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오픈컷 공법이란 굴착구역의 주변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경사면을 취하여 흙막이벽이나 가설구조물이 없이 굴착하는 공법입니다. 주변에 경사의 대지 여유가 필요하며, 경사면이 용수 등으로 붕괴되지 않는 경우 시공능률이 좋으나, 굴착 토량 및 되메우기 토량이 많습니다.
3. 굴착면 경사도 관련 법적 근거 및 적용 우선순위
-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 토질에 따른 경사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 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 (KDS 11 70 05 : 2025 쌓기·깎기)
굴착면 기울기 기준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기준, 국토부 국가건설기준(KDS) 3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표준시방서(KDS)의 비탈면 표준경사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고 기준마다 수치가 약간 상이하므로, 아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 법령명 | 토질 분류 | 특징 | 적용 우선순위 |
|---|---|---|---|---|
| 국가건설기준 (KDS) | KDS 11 70 05 : 2020 | USCS 12종 이상 | 가장 세분화, 소단·안전율 기준 포함 | ① 최우선 적용 |
| 산업안전보건기준 | 산안법 별표11 | 4종 | 건설기술진흥법(KDS)에 더 높은 우선순위 부여 | ② KDS 없을 때 적용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 | 5종 | 건축공사 현장, 1.5m 이상 굴착 시 의무 적용 | ③ 건축공사 최소 기준 |
4. 건축법에 따른 굴착면 경사도 (터파기 기울기, 안식각)
| 토질 | 경사도 (수직 : 수평) | 경사각 (°) |
|---|---|---|
| 경암 | 1 : 0.5 | 약 63° |
| 연암 | 1 : 1.0 | 약 45° |
| 모래 | 1 : 1.8 | 약 29° |
|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호박돌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 1 : 1.2 | 약 40° |
|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 1 : 1.8 | 약 29° |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굴착면 경사도 (터파기 기울기, 안식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9조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1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굴착면의 기울기와 흙막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KDS)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 지반의 종류 | 굴착면의 기울기 (수직 : 수평) | 경사각 (°) |
|---|---|---|
| 모래 | 1 : 1.8 | 약 29° |
| 연암 및 풍화암 | 1 : 1.0 | 약 45° |
| 경암 | 1 : 0.5 | 약 63° |
| 그 밖의 흙 | 1 : 1.2 | 약 40° |
6. 국가건설기준(KDS)에 따른 비탈면 표준 경사도
- (국가건설기준센터) KDS 11 70 05 : 2020 쌓기·깎기
- 깎기비탈면의 경사는 별도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풍화암 이하의 강도를 갖는 비탈면의 경우, 지반분야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경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사용된 USCS(통일분류법) 토질 기호 설명입니다.
- GW : 입도 분포 양호한 자갈 또는 자갈 모래 혼합토
- GP : 입도 분포 불량한 자갈 또는 자갈 모래 혼합토
- GM : 실트질 자갈, 자갈 모래 실트 혼합토
- GC : 점토질 자갈, 자갈 모래 점토 혼합토
- SW : 입도 분포 양호한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
- SP : 입도 분포 불량한 모래 또는 자갈 섞인 모래
- SM : 실트질 모래, 실트 섞인 모래
- SC : 점토질 모래, 점토 섞인 모래
- ML : 무기질 점토, 극세사, 암분, 실트 및 점토질 세사
- MH : 무기질 실트, 운모질 또는 규조질 세사, 탄성이 있는 실트
- CL : 저·중소성 무기질 점토, 자갈·모래·실트 섞인 점토, 점성이 낮은 점토
- CH : 고소성 무기질 점토, 점질 많은 점토
소단(Berm) 설치 기준 — KDS 11 70 05 : 2020
비탈면 높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비탈면 중간에 소단(Berm)을 설치하여 배수·점검·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단 설치 조건 | 소단 간격 | 소단 너비 |
|---|---|---|---|
| 깎기비탈면 | 비탈면 높이 H ≥ 10m | 5 ~ 20m마다 | 폭 1 ~ 3m |
| 쌓기비탈면 | 비탈면 높이 H ≥ 5m | 5 ~ 10m마다 | 폭 1 ~ 3m |
7. 3법 비교표 — 동일 지반 경사 한눈에 비교
각 법령별 경사값이 상이하므로 동일 지반에 대해 3법을 직접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KDS가 가장 세분화되어 있으며 실무 및 시험 답안 모두에서 1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지반 구분 | KDS 11 70 05 : 2020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7 | 산안법 별표11 |
|---|---|---|---|
| 경암 (발파암) | 안정해석 결정 (평사투영) | 1 : 0.5 | 1 : 0.5 |
| 풍화암·연암 (리핑암) | 1 : 0.5 | 1 : 1.0 | 1 : 1.0 |
| 밀실 사질토 (GW·SW) | 1 : 0.8 ~ 1.0 | 1 : 1.2 ~ 1.8 | 1 : 1.8 (모래) |
| 보통·연약 사질토 (SP·SM) | 1 : 1.0 ~ 1.5 | 1 : 1.8 | 1 : 1.8 |
| 점성토 (CL) | 1 : 0.8 ~ 1.0 | 1 : 1.2 | 1 : 1.2 (그 밖의 흙) |
| 연약 점성토 (CH) | 1 : 1.5 | 1 : 1.2 | 1 : 1.2 |
| 소단 기준 | H≥10m : 5~20m마다 폭 1~3m | 별도 규정 없음 | 별도 규정 없음 |
| 안전율 기준 | FS ≥ 1.1 (시공중) / 1.2~1.5 (공용) | 없음 | 없음 |
8.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터파기 경사도 확인 방법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지층분포현황과 지층단면도, 시추주상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파기하고자 하는 해당 지반의 토질과 깊이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표준경사도를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쁜 사질토(SP)에서 4m 굴착 시, 표준경사 기준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경사각과 수평 이격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면 안정 이론 (Coulomb) : τ = c + σ · tanφ
c = 점착력(kPa) / σ = 수직응력(kPa) / φ = 내부마찰각(°)
안전율 FS = 전단강도 / 작용전단응력 → 시공중 FS ≥ 1.1 / 공용중 FS ≥ 1.2 ~ 1.5
9. 비탈면 안정조치 공법
비탈면 굴착 완료 후에는 표면침식·붕락 방지를 위해 현장 조건에 맞는 안정조치 공법을 즉시 적용해야 합니다. 공법은 식생공 → 구조물 보호공 → 보강공 순서로 적용 범위와 비용이 커집니다.
| 분류 | 공법명 | 적용 조건 | 효과 |
|---|---|---|---|
| 식생공 | 씨앗뿜기 (Hydroseeding) | 경사 1:1.2 이하, 토사비탈면 | 표면침식 방지, 녹화 |
| 식생매트·식생네트 | 급경사 토사면, 초기 침식 방지 | 표면보호 + 식생 유도 | |
| 수목·잔디심기 | 완경사 비탈면 | 장기 안정 + 경관 개선 | |
| 구조물 보호공 | 돌붙임·블록붙임 | 용출수 있는 비탈면 | 세굴·침식 방지 |
| 콘크리트 격자틀 | 용출수·장대비탈면·풍화암 | 붕락 방지 + 녹화 가능 | |
| 숏크리트·뿜칠 모르타르 | 암반 급경사 비탈면 | 풍화·침식 방지 | |
| 배수공 | 법면 상단 L형 측구 | 모든 비탈면 (기본 설치) | 표면수 차단 |
| 횡배수관·집수정 | 지하수 유출 구간 | 지하수 배제, 지하수위 저하 | |
| 보강공 | Soil Nailing | 토사·풍화암 비탈면 | 마찰·인장 저항으로 전단강도 향상 |
| Rock Bolt | 암반 불연속면 | 불연속면 고정, 암반 일체화 | |
| Earth Anchor | 대규모 활동 위험 비탈면 | 프리스트레스로 활동 억제 | |
| 옹벽공 | 합벽식·계단식 옹벽 | 대규모 파괴 위험 구간 | 암반 이탈·추가 파괴 방지 |
굴착면 경사도·절토사면 핵심
- 굴착 깊이 1.5m 이상 → 법면 경사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 의무 (건축법 §41, 시행규칙 §26①3호)
- 적용 우선순위 : KDS 11 70 05 > 산안법 별표11 > 건축법 별표7
- KDS 표준경사 핵심값 : 발파암 1:0.3 / 풍화암 1:0.5 / 밀실사질토 1:0.8 / 연약점성토 1:1.5
- 건축법 별표7 핵심값 : 경암 1:0.5 / 연암 1:1.0 / 모래 1:1.8 / 점토·점성토 1:1.2
- 소단 설치 기준 : 깎기 H≥10m → 5~20m마다 폭 1~3m / 쌓기 H≥5m → 5~10m마다 폭 1~3m (KDS)
- 법면 안전율 : 시공중 FS≥1.1 / 공용중 FS≥1.2~1.5 / 판단식 : τ = c + σ·tanφ (Coulomb)
- 붕락(Falls)은 뚜렷한 경고 없이 빠르게 발생 → 법면 상단 1m 이내 중장비·자재 적재 금지
- 비탈면 붕괴 5종 : 붕락 · 원호활동 · 평면파괴 · 쐐기파괴 · 표면침식
- 안정조치 선택 순서 : 식생공(씨앗뿜기·매트) → 구조물공(격자틀·숏크리트) → 보강공(Nailing·Bolt) → 옹벽공
- 암반비탈면 경사 결정 : TCR·RQD·불연속면 방향 확인 → 평사투영해석 + 한계평형해석 필수
마무리 및 관련 자료
1.5m 이상 굴착 시 정해진 경사도, 터파기 기울기, 표준경사도를 따르거나 흙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준마다 수치가 다르므로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하되, KDS 11 70 05를 1차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현장 업무 및 건축시공기술사 수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