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획 시 설계비, 공사비, 면적기준, 건축물 관련 법규리스트

설계비 기준, 공사비 기준, 면적 기준, 건축물 관련 법규리스트

건축 기획업무 수행할 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인 면적 기준, 공사비 기준, 부대비(설계비, 인증 수수료 등) 기준과 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고해야 하는 건축물 관련 법규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건축기획 및 사업 구상 단계에 있는 건설사업 참여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기준

공사비 종류	관련근거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산정	– 조달청 유형별 공사비 분석자료(공사비 정보광장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착공시점 기준 보정계수 참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도별 건설공사비 지수동향 –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기존 시설 철거비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 –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공사 표준품셈」 – 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처리단가」 – 환경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 환경부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부지조성 공사비	– 국토부 고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부대비 기준(설계비 및 인증 수수료 등)

부대비	관련근거
설계비	–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 요율」
인증 수수료	– 국토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별표4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 국토부 고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별표8
설계의도 구현대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

면적 기준

시설 종류	관련 근거
업무시설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가이드 합리적 조성을 위한 기획 업무 가이드」 – 건축도시공간 연구소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설계지침서」 – 소방청훈령 제135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방서 조성 및 계획 현황 연구」
공공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
국민체육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학교시설	– 교육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생활문화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길잡이」 –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공간조성 가이드북」

건축물 관련 법규 리스트

검토항목	근거 법령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1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 기획재정부 훈령 제386호 「충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및 제5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도시계획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5조, 제71조, 제83조 – 「도시,군 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2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1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축허가	– 「건축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소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리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별표7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설계공모방식 발주 등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제22조의2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 국토교통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2조, 별표1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2향,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향, 별표2
에너지절약계획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별표1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별표2의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 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수수료 등의 기준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축물 관련 법령리스트 활용하시어 건축기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