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해설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기준

건설공사 중 설계서의 오류 또는 현장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의 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으니 공사 관계자분들께 일독을 추천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요약)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조정
2.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하게 될 때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 예정 가격단가 적용
3.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
4.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①산정한 단가와 ②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협의가 안될 경우 100분의 50으로 한다)

<터파기 작업 중 황당하게 지반에서 기름탱크게 나와서 설계변경한 사례>

위 사례와 같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사유 및 요건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관련규정을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련 규정(법규)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해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근거하여 변경되는 물량이나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①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일위대가, 견적, 표준시장단가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각 설계변경 사유별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의 변경)

• 예를 들어, 슬라브 무근을 깨고 다시 방통을 치는 공종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 설계도서에는 100mm 무근 철거 후 100mm 방통을 다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근을 깨보니 120~150mm가 철거되었고,
• 평균 135mm 방통을 다시 쳐야 해서 물량 증가된 경우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증가된 물량 35mm만큼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계약단가 ＞ 예정 가격단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쪽인 예정 가격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보통 계약단가로 적용하지만 그래도 예정 가격단가를 따져보시고 낮은 가격으로 설계변경하시면 됩니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역에 없는 공종이 새로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공종의 예정 가격을 작성하시고, 이 예정 가격에 낙찰률을 곱해서 계약금액 조정 단가로 설계 변경하시면 됩니다. (신규비목 단가 30,000원 × 낙찰률 86.1% = 계약금액 조정단가 25,830원, 여기서 30,000원에 대한 단가는 일위대가 또는 견적에 따름)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

• 현장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설계 오류 또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예를 들어, 금속공사 중 백패널 설치를 위해 갈바강판(제작설치)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68,059이고, 이 단가에 낙찰률 84.751%를 적용한 금액이 57,680원이라고 가정해보시죠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68,059원과 57,680원 사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사)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것은 68,059원과 57,680원의 중간 값인 62,869.5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4.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공사량의 증가인지, 신규 비목 또는 품목의 추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정보고에도 이를 명확히 명시하시어 위에 따른 단가 기준으로 설계변경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이하 “1 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 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견적에 의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에 따른 30일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 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및 설계변경 사유별(현장여건, 설계오류, 발주자 요구 등)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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