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질의회신 사례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개산급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각각의 근거 규정,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그리고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개산급이란? (정의)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먼저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 관련 근거 규정, 법령

개산급은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와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에 따라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규정을 검토하십시오.

1)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표 1] 국가계약법 적용 시 개산급 근거 법령

법령	주요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 개산급 지급의 법적 근거 조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5호	개산급 지급 가능 사유 열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 절차, 정산 방법 상세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지급 — 개산급 신청·지급·정산 절차 핵심 규정

②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

[표 2] 지방계약법 적용 시 개산급 근거 법령

법령	주요 내용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급과 개산급 — 지방계약 개산급의 법적 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지방계약 개산급 지급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제9절 7항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지급 절차

개산급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산급 지급 요건

1. 계약금액 증감 예상: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기성검사 합격: 해당 물량에 대해 기성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설계변경 승인 후 시공한 물량이어야 함)
3. 개산급 신청 사유서 제출: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

지급 금액 산정 기준

개산급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 즉 산출내역서의 금액 합계 범위 내에서 기성 부분에 대해 지급합니다.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개산급 신청 사유서 양식

신규비목 발생 시 단가 적용 기준

개산급을 신청할 때 수량의 증감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역상 품목의 수량만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의 단가 결정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표 3]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 정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구분	상황	설계변경 당시 시점
①	설계도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한 때
②	설계도면 변경이 불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③	우선시공을 한 경우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3가지

개산급 지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조달청의 공식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① 실정보고 후 우선시공 물량, 개산급 청구 가능 여부

사례 ②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의 의미

사례 ③ 설계변경 실정보고 승인 전 개산급 신청 가능 여부

개산급 지급 후 정산 시 유의사항

개산급은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므로, 계약금액 확정 후 반드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산 시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 지급 시 환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확정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수해야 합니다.
• 물가변동 적용 제외: 개산급 지급 사유가 설계변경인 경우, 해당 물량은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산 지연 방지: 계약금액 확정 즉시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계약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